왜 계급 전쟁이 사라졌는가 -...

프롤레타리아는 죽었다!

프롤레타리아 만세!

1. 계급 정체성의 분화

3. 무계급 사회가 오지 않은 이유는? 4. 계급 양극화가 발생했는가?

5. 중산층은 사라지고 있는가? 6. 계급문화는 약화되는가?

7. 프롤레타리아가 돌아오고 있다

2. 왜 계급전쟁이 사라졌는가?

현대사회 직업: 산업화와 자본주의 경제의 결과 칼 맑스 • 노동계급: 역사적으로 사라지는 계급, 자본의 구조적인 산물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없애야 자본주의를 사회주의로 대체할 능력이 있음 • 임금노동자 계급: 소외된 사람들 (←사회·정치적 현상) 소외 원인: 생산수단의 소유를 둘러싼 관계 → 자본가와 노동자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생산수단 소유 여부 • 전통 농경사회: 주요 생산수단이 토지 토지 소유: 지주, 토지를 세습한 후손이 지위 상속 토지 무소유: 농노, 소농, 무토지 농민들 → 현대 사회: 새로운 생산수단인 자본 소유 여부로 구분

계급 정체성의 분화

왜 계급 전쟁이 사라졌는가?

칼 맑스 <공산당 선언> •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다’ 전통적인 농업사회: 지주와 농민 사이의 대립과 갈등 현대 자본주의: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이해관계 차이→ 지속적인 갈등과 긴장 고용주, 자본가: 임금을 적게 주고 일을 많이 하길 원함 피고용자,노동자: 월급을 더 받으면서 일은 덜 하길 원함

• ‘지금 유럽의 하늘에는 유령이 있다. 그 유령의 이름은 공산주의다’ 부르주아지(자본가)를 가장 위대한 계급이라고 평가 (가장 위대한 문명, 비약적으로 생산력 향상, 전 세계 모든 도시와 공장을 건축)

왜 계급 전쟁이 사라졌는가?

계급 전쟁 • 자본가: 이윤을 얻기 위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임금을 적게 주어야 함 = 경제적으로 필연적인 법칙 노동자 임금 인상 → 그 기업의 생산품 가격 향상 → 시장 경쟁에서 값비싼 제품은 성공할 수 없음 → 경쟁력을 잃고 도산 • 기업: 더 이윤을 내서 자본을 축적해야만 확대 재생산 • 모든 임금과 상품의 가격은 경쟁에 의해 결정 = 무한경쟁 자본가: 생산비 단가를 줄이기 위해 노동자의 월급을 줄이거나 해고하고 컴퓨터와 같은 기계로 대체 노동자: 임금 삭감이나 해고를 막기 위해 임금 협상을 하거나 파업과 시위 를 벌임

칼 맑스 • 노동자와 자본가의 양대 계급의 대립 속에서 노동자: 실업자가 되거나 임금이 줄어 궁핍 자본가: 경쟁 속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없애면서 중간계급은 사라질 것 = 계급의 양극 분해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 절대 다수의 노동계급과 성공한 대기업을 소유한 극소수의 자본가계급 → 노동자들의 혁명 → 사유 재산 제도 제거 → 공산주의 사회 • 자본가의 독점: 사회주의 사회로 가는 통과의례 → 경제 법칙에 따라 자본주의가 필연적으로 붕괴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 무계급사회로 갈 것 • 그러나, 자본주의,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 여전히 존재 프톨레타리아 혁명: 실패, 무계급사회: 오지 않음

20세기 초 • 노동자계급: 신흥 계급으로 등장, 보통선거권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 선거를 통해 정치적 승리 • 칼 카우츠키: 민주적으로 의회에서 노동자가 선거권 행사 → 원하는 대표를 선출 가능 → ‘폭력 혁명’ 필요하지 않음 선거를 통해 의회에서 다수가 권력 장악 → 모든 기업을 국유화, 법률을 제정 → 사회주의 사회로 평화롭게 이행

막스 베버(Max Weber) • 현대 사회를 경제적 계급의 구분만으로 보아서는 안됨 • <경제와 사회>: 사회계층의 중요한 요소 = 경제적 계급 그보다 중요한 것은 권력(power)

막스 베버(Max Weber)의 계층 구분 1) 경제적 계급(class): 경제적 재산과 소득 2) 지위집단(status group): 사회문화적 지위 3) 정당(political party): 어떤 정당에 가입하느냐? 지위집단 (status group) •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은 상당한 교육 수준을 가짐 (일정한 교육과 기술 수준이 필요하기 때문) 예) 한국: 학사 학위가 취업과 높은 소득을 보장하는 동시에 상당히 높은 지위를 보장한다 생각 → 높은 대학 진학률, 상위권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지위 경쟁‘ • 개인에게 높은 사회적 지위집단에 소속되었다는 만족감 부여

계급 양극화가 발생했는가?

맑스와 베버의 관점 피티림 소로킨(Pitirim Sorokin): ‘계층’(stratification) 용어 최초로 사용

기본적 관점 사회계층의 미래

맑스 사회계층: 계급구조에 따라 점점 양극화 발생

피라미드 형태 (소수의 상층, 다수의 하층)

베버 계층에 경제, 지위, 정당 다양한 요소를 중시 사회: 양극화되는 것이 아닌 점점 다원화 될 것 사회의 계층 구조: 위계질서

중간계급 증가 예) 금융자본가 다양한 전문직 이 늘어나는 것 에 대해 주목

계급 양극화가 발생했는가?

주장 오류

노동자계급이 늘어날 것

역사상 육체노동자의 인구 비중: 전체 인구의 50% 미만 대부분의 나라: 45%까지 수준까지 도달했다가, 점차 감소 예) 유럽: 생산직 노동자들의 숫자가 20% 미만 미국: 육체노동자의 비율이 가장 낮음(약 10%) 기술의 발전과 기업의 해외 이전으로 제조업 노동자가 감소하면서 ‘탈산업화’ (deindustrialization)가 가장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

노동자계급 절대적으로 궁핍할 것 → 혁명 자동 참여

노동자들의 생활수준: 과거에 비해 비약적으로 향상 예) 자동차, 집 물질적인 소비수준 증가 → 노동자: 자본주의 경제를 급진적으로 바꾸려는 동기가 작아짐

부르주아지: 노동자의 임금 계속 낮출 것

노동조합: 힘이 세지고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 →계급 갈등, 내전, 폭동, 혁명 → 부르주아지: 노동자들과 타협, 국가가 노사 갈등을 제도화하거나 중재 = 복지국가: 무한경쟁, 사회주의 혁명 막음

현대 사회의 관점에서 본 맑스의 주장

계급 양극화가 발생했는가?

주장 오류

중산층이 늘어날 것

중산층에는 굉장히 불안정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많음 예) 한국: 경제활동인구를 2천만 명이라 가정, 이 가운데 1/3: 정규직 노동자, 1/3: 자영업자, 1/3: 비정규직 노동자 화이트칼라: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서 자신을 중산층이라 생각하는 경향

현대 사회의 관점에서 본 베버의 주장

• 사회학자의 노동자 구분: 화이트칼라(White Collar)와 블루칼라(Blue Collar) → 임금을 받는 같은 노동자이지만, 화이트칼라는 육체노동 대신 정신노동을 수행하며, 대개 교육 수준이 높아 사회적 지위 높음

중산층의 몰락 ⑴ 양극화 도시 2인 이상 가구의 중위소득: 월 322만원 중산층: 1990년 전체 가구의 75.4% → 2010년 67.5%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가파르게 감소 고소득층: 17.5% → 20%/ 저소득층: 7.1% → 12.5% ⑵ 체감 중산층 감소 외환위기 이전 전체 가구 70∼80%가 중산층이라 생각 → 2006년 28%, 빈곤층이라 생각하는 비율 급증 중산층: 생활수준 하락, 실질임금이 마이너스로 추락 (성장 과실이 가계보다 기업소득으로 더 많이 분배) *고소득층: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초과 중산층: 중위 소득 50∼150%/ 저소득층: 50% 미만

체감중산층: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주관적 계층의식

중산층의 몰락 ⑶ 화이트칼라 고용 불안정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 도입 →정리해고, 명예퇴직, 비정규직 노동자 증가 • 자영업자의 비율: 전체 인구 대비 35% 10% 대기업, 공기업 노동자: 높은 임금 90% 중소기업 노동자: 절반 수준 임금 임금격차 심화 (대기업-중소기업, 정규-비정규직) ⑷ 자영업의 지속적 증가 • 취업을 못함, 고용불안 → 자영업으로 이동 → 고용구조 변화 • 외환위기 이후 단순노무직, 서비스직, 자영업의 일자리 증가, 자영 업자의 80% 가 영세 생계형

중산층의 몰락 ⑷ 자영업의 지속적 증가 • 지난 10년간 내수시장 위축 → 실질소득 점점 하락 • 규제 완화, 재벌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 일자리 부족 주택, 교육비 → 부채비 증가 •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 199.8%, 노동자의 두 배 1년 이상 자영업 유지하는 비율: 30~40%이하, 대부분 도산 • 대기업 프랜차이즈: 상당수가 출점 사실상 비정규직 노동자에 불과, 오래 못 가 도산 → 중산층에 포함할 수 있는지 불분명

토마 피케티 • 『21세기 자본』: 최고 소득자가 나머지 계층보다 더 수입을 얻으면서 지난 25년 동안 불평등 확대 • 세습 사회(inheritance society) 등장 세습된 부와 권력에 의한 과두제, 소득과 자본이득의 조세 감소하는 반면 임금과 급여에 대한 조세 유지 = 부의 세습 • 개인의 능력에 따른 자유로운 사회이동 사라지는 반면, 가문의 자본축적에 따른 경직된 계급구조 출현 →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

다니엘 벨 <탈산업사회의 도래> 탈산업사회(post-industrial society): 육체노동자 감소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정신노동자 점차 증가

계급 구조에 대한 관점 올린 라이트(Erik Olin Wright): 맑스주의 관점 계승

• 노동자: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상당히 존재 • 중간계급이 증가하고 있지만, 사무직 노동자 : 여전히 단순한 일 반복 = 생산직 노동자 근무 시간, 노동 형태에 자율적인 결정 권한 없음 (생산직 노동자나 사무직 노동자의 임금, 노동 강도,

업무 스트레스의 차이 없고 자율권 없는 경우 많음)

계급 구조에 대한 관점 앙드레 고르(Andre Gorz): 탈산업사회 등장 강조

• <프롤레타리아여 안녕>: 기계 도입, 기술 발전, 정보통신 발전 → 생산ㆍ사무직 노동자 사라짐 •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현상, 노동자계급 자체가 사라질 것 → 노동 성격 질적으로 변화 • 탈산업화 대안: 더 적게 일하고, 일자리 나누기 일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시민노동

예)독일, 프랑스: 기본소득(basic income guarantee) 사회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소득을 지급 개인 단위로 지급 → 최저생활 보장, 여가시간↑ → 자발적으로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을 할 것

두 관점에 대한 평가 ① 올린 라이트

주장: 서유럽과 북미 국가의 노동운동 쇠퇴 문제: 현실과 거리 있음, 계급의 집단 정체성 더욱 약화되고, 비정치화 주장: 노동에 자율성이나 통제권이 약화되어 사무직 노동자를 중간 계급으로 구분할 수 없음 문제: 화이트칼라는 스스로 자신들을 노동자로 생각하지 않음 육체노동자와 이해관계와 문화적 취향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 ② 앙드레 고르 주장: 일자리가 줄고 노동자가 사라질 것 문제: 선진국에서 사라진 일자리가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현상 국제노동분업이 미치는 효과 고려X

한국의 계급구조 변화 노동계급의 이중화(dualization) • 노동자계급의 생활수준 점차 저하 →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양극화 비정규직: 최저임금 이하의 소득 인구 증가 • 88만원 세대의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급증 • 빈곤층의 절반: 직장을 갖지만,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소득 = 근로빈곤층, 워킹푸어(Working Poor) • 워킹푸어 = 현대판 프롤레타리아? 사회 최하층에서 임금노동으로 생명 유지, 굴종 상태, 2등 시민 (낮은 임금, 다른 계약기간, 노동조합 가입 불가능)

가이 스탠딩(Guy Standing) 프레카리아트(Precariat) 용어 고안 = 불안정 노동자(precarious worker) + 프롤레타리아(proletariat) 프레카리아트의 주요 특징 • 고용 불안, 정체성 불안, 시간 통제 상실 • 전통 산업사회의 노동자 일자리를 얻지 못한 이민 노동자, 청년 노동자 • 프레카리아트의 증가: 사회의 심각한 분열 • 정규직 노동자만 제대로 된 소득 유지 나머지 인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 → 양극화 심화

고장난 민주주의 • 자본주의: 효율성 추구 → 사회계층의 불평등 민주주의: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전제 → 경제적 불평등을 보완하기 위해 사회권 보장 • 누진적 조세를 통한 복지 제공, 기본적 복지 혜택을 평등하게 제공 → 불평등 완화 시도 • 그러나, 근로빈곤층 등 새로운 빈곤층 등장 →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커지고 민주주의가 근본적인 위협을 받음 현대판 프롤레타리아의 지속적인 증가 =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