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요강좌

국제회계기준(IFRS)의 이해

2009. 6. 12

한국은행 금융안정분석국

과장 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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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검토 배경

Ⅱ. 도입 현황 및 특징

Ⅲ. 영향 평가

Ⅳ.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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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검토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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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경제의 개방․통합

-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 마련 필요성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 국가간 비교가능성 및 대외신인도 제고- 국내기업의 해외 상장 및 자금조달시 회계장부 이중작성 부담 경감을 기대

Reporting Standards: IFRS)의 제정 및 도입

금융시스템 안정 관련 이슈가 주요 화두로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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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도입 현황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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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현황

�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을 2011년부터 모든 상장회사(상장 비금융기업은 09년부터조기 적용가능)에 대해 의무 적용

�유형자산 공정가치 평가 및 외화 환산회계관련일부 K-IFRS 기준은 금융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 대해 2008년말부터 조기 적용키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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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IFRS 도입계획

2008년2009-2010

2011년 이후

비금융

상장회사 현행기준 K-IFRS

비금융비상장회사 현행기준 비상장기업회계기준

금융

은행, 증권, 보험,자산운용, 종금, 카드

현행기준 K-IFRS

상호저축,기타 여전사

상장 현행기준 K-IFRS

비상장 현행기준 비상장기업회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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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국 도입사례

�각국은 기존 자국회계기준을 IASB가 제정한 IFRS로 직접 대체하거나, IFRS에 부합되게 자국 회계기준을 점진적으로 수정해나가는 합치화 작업을 진행중

― 대체 : 싱가폴(03년), EU(05년), 호주(05년), 캐나다(2011년)

― 합치화 : 미국, 일본

�최근 세계적인 IFRS 확산추세에 부응하여 IFRS 조기 도입으로 선회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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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칙중심 회계

• 특정 회계처리만을 허용하는 규정중심

주요 특징 및 효과

(rule-based) 회계대신 최소한의 회계원칙내에서 구체적인 처리방법을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원칙중심(principle-based) 회계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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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결실체 중심 보고

�핵심 보고기준이 개별기업에서 자회사의 가치가통합․반영되는 연결실체로 변경되고 보고주기도

주요 특징 및 효과

통합․반영되는 연결실체로 변경되고 보고주기도확대(연1회→매분기 및 반기)

― 한편 연결대상 자회사가 자산 70억 미만 회사 및부외실체(SPE; special purpose entity), 사모펀드등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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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정가치 평가�자산․부채의 주된 평가방법이 원가법에서 시가 등에 의

한 공정가치법으로 변경

주요 특징 및 효과

�이에 따라 공정가치평가 대상이 기존의 유가증권에서대출금, 예수금, 차입금, 유․무형자산, 퇴직급여 등으로 대폭 확대

�공정가치 평가 확대로 보다 시의적절한 정보 제공이 가능해진 반면 기업의 손익 및 자본 변동성이 심화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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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차대조표

현금 예수금

차입금유가증권(주식, 채권 등)

회사채

대손충당금유형자산

퇴직급여충당금 등유형자산

퇴직급여충당금 등

무형자산 자본금

자본잉여금

대출금 이익잉여금(당기순이익)

기타포괄손익기타자산

자본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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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경제적 실질 반영• 경제적 실질에 기초한 회계처리방법을 통해 그 동안

경제적 실질보다는 법률·감독정책적 목적 및 편의성에 부합되는 특정 회계처리가 권장되거나 선호되었

주요 특징 및 효과

에 부합되는 특정 회계처리가 권장되거나 선호되었던 경향을 개선

�자산매각 인정기준 강화�대손충당금 제도 변경�자본/부채 재분류�기능통화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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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매각 인정기준 강화

� SPE 등에 매각된 채권중 효익 및 리스크가 실질적으로 이전 되지 않은 상당수의 채권이 매각불

주요 특징 및 효과

적으로 이전 되지 않은 상당수의 채권이 매각불인정 되어 은행 재무제표에 다시 계상될 전망

� 자산·부채가 증가하는 가운데 매각손익 취소효과와 SPE내 발생손익 합산효과 등으로 손익 및자본도 증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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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충당금 제도 변경

� 현재 대손충당금은 ①자산건전성 분류별 감독규정상최소적립률과 ②바젤 Ⅱ 등을 이용한 미래의 예상손실(expected loss)중 큰 금액을 적립하며 통상 ①이

주요 특징 및 효과

실(expected loss)중 큰 금액을 적립하며 통상 ①이②를 초과

� 그러나 IFRS는 감독당국 재량이나 미래의 예상손실이아닌 현시점의 실제 발생손실(incurred loss)에 바탕으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토록 하고 있으며, 담보가액 등미래현금흐름 평가시 현재가치 할인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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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특징 및 효과

�대손충당금 제도 변경

� 이에 따라 우량 자산에 대한 적립된 일반충당금을 중심으로 금융기관의 충당금 적립의무가 감금을 중심으로 금융기관의 충당금 적립의무가 감소하고, 자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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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 및 자본 요소가 혼합된 복합 금융상품의 경우법적 형태에 관계없이 상환의무 여부, 이자지급정지 가능성 등 자본적 속성의 정도에 따라 분류

�자본/부채 재분류

주요 특징 및 효과

지 가능성 등 자본적 속성의 정도에 따라 분류

‾ 상환우선주·출자금 : 현행 법적 형태는 자본이나 발행자의 의무 상환부담 등이 있는 경우 부채로 재분류될 필요

‾ 신종자본증권 : 내재된 자본적 속성의 정도에 따라자본 또는 부채로 재분류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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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활동 대부분이 외화로 이루어질 경우 평상시 외화로 기록하다가 보고시 모든 자산부채를 보고시점의동일한 환율로 일괄 원화환산하는 기능통화 회계처리

�기능통화제도 도입

주요 특징 및 효과

동일한 환율로 일괄 원화환산하는 기능통화 회계처리허용

� 기업의 성과와 재무상태가 경제적 실질과 관계없이환율 변동에 의해 과도하게 왜곡되는 문제를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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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한 회계처리 방법, 근거뿐만 아니라

�공시 강화

주요 특징 및 효과

리스크 관리의 방법 및 평가결과 등 회사내부의 비회계적 정보로까지 공시 의무가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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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영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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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무상태 측면

① 자본 증가

영향 평가

① 자본 증가

② 자산 건전성 하락

③ 자금유출에 의한 재무안정성 저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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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RS 도입시 국내은행의 회계상 자본이 전반적으로 현행 회계기준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

영향 평가: 재무상태 측면

― 자본증가가 배당 등 자금유출로 이어져 은행의재무안정성이 저하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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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평가: 재무상태 측면

� 과거 매각 채권의 재무제표 재계상 등으로인해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상승하는 등 자산건전성은 저하 가능성전성은 저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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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평가: 재무상태 측면

� IFRS 도입이 각 은행의 자본증감, BIS 자기자본비율 등에 미치는 영향은 향후 감독당국의자본비율 등에 미치는 영향은 향후 감독당국의제도 운영방향에 따라 가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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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평가: 금융시스템 안정 측면

�IFRS상 공정가치 및 대손충당금 제도가 금융기관

① 경기순응성 심화

�IFRS상 공정가치 및 대손충당금 제도가 금융기관의 손익 및 자본변동성을 확대시켜 경기순응적 영업행태가 강화될 우려― 공정가치평가 손익은 경제적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높으며 향후 잠재손실에 대비해 충분한 충당금을 경기확장기시 선제적으로 적립하는 것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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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평가: 금융시스템 안정 측면

② 기업간 비교가능성 저하

� 국제적 통일기준 도입으로 국가간 비교가능성이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향상되는 반면, 회계처리의복잡·다양화 등으로 기업간 재무제표의 비교 가능성은 저하되는 양면성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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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평가: 금융시스템 안정 측면

� 이는 시장참가자나 정책당국 등 은행 재무제표 이

② 기업간 비교가능성 저하

� 이는 시장참가자나 정책당국 등 은행 재무제표 이해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 은행입장에서는 차주에 대한 올바른 여신심사가어려워져 은행의 리스크 관리가 어려워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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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평가: 금융시스템 안정 측면

③ 왜곡된 정보 발생

� 측정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정가치 평가시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 전달가치 평가시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 전달

― 특히 유통시장이 미활성화된 구조화 금융상품의시장거래가격이나, 보유자의 주관적 기대가 많이반영된 모형가격 등을 이용시 이러한 문제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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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평가: 금융시스템 안정 측면

④ 위험이전 경로의 변화

� 개별 은행보다는 SPE 등을 포함한 전� 개별 은행보다는 SPE 등을 포함한 전체 은행그룹의 가치 극대화 과정에서 은행의 부실채권 매입주체가 기존의 SPE에서 타금융권으로 변경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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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주요 은행의 IFRS 도입 영향

�IFRS 도입으로 EU 주요은행(20개)의 과반수 이상(13개)에서 현행회계대비 자본이 증가

�각 회계처리별 자본증가 기여 여부를 살펴보면매도가능증권의 공정가치평가가 18개 은행으로매도가능증권의 공정가치평가가 18개 은행으로가장 많았으며 대손충당금, 영업권, 기타,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순

― 반면 자본/부채 재분류, 퇴직급여충당금 등은자본감소를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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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관련 IFRS 주요 쟁점

(유동성 낮은 상품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평가손실 확대 방지를 위해 금융기관들이 자산매각

을 서두르면서 추가적인 가격하락을 초래 →을 서두르면서 추가적인 가격하락을 초래 →

자본잠식 및 경기순응성 심화

� IASB는 투매․강제청산 등에 의해 가격이 급변하는경우 시가평가 적용배제하거나 시가 대신 모형추정

가치 사용을 권장하는 등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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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충당금 제도)

�동태적 충당금 등 충당금 적립 강화를 통해 은행대출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하려는 최근의 움직임과 상충

� 이에 따라 BCBS, FSB 등에서 이에 대한 보완을IASB에 요구하였으며 IASB는 이에 대한 개선작업을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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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외거래 항목)

� 부외실체(SPE) 연결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및 방침미흡으로 SPE중 일부가 연결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 노출

� IASB는 개선 초안을 08년 11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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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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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1]

� 긍정적 영향 : 국내외 회계장부 이중작성 부담 경감, 회계정보의 대외신인도 제고, 정보적시성 증가, 시장규율 작동 여건 개선 등

� 부정적 영향 : 경기순응성 심화, 기업간 비교가능성 저하, 정보왜곡 가능성 등

-이에 대한 면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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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가치 및 대손충당금제도에 내재된 경기순응성 강화 요인을 통제

- 별도의 충당금(부채)이나 이익적립금(자본)

시사점 [2]

- 별도의 충당금(부채)이나 이익적립금(자본)

�은행에 대한 감독 및 시장규율 실패나 은행의리스크관리 기능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회계인프라 및 관행을 개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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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재무안정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동 이익에 대해 내부적립을 의무화함

시사점 [3]

�새로운 금융불안정 요인의 금융안정측면에서의파급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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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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